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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
제1조 (목적) 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지침(이하 "방침"이라 한다)은 개인 정보보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골든카운티요양병원 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정의)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① 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일제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또는 녹화기록장치(DVR)를 말한다. ② "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 ③ "처리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·저장·검색·가공·편집·삭제·파기·복구·재생· 출력·공개,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 ④ "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"라 함은 법 제 25조 1항에 각 호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, 관리책임자로부터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,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⑤ "정보주체"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 제3조 (적용범위) 회사가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이 방침은 회사와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 된다. 제4조 (설치목적 및 운영현황) 회사는 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회사의 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, 화재 또는 금융사고 및 범죄의 예방 목적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며, 그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(2015년 4월 1일 기준) - 녹화기록장치 : 1대 - CCTV 카메라 : 31대 (병원 내외부) 2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회사의 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, 화재 또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로서, 세부적인사항은 첨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에 기재된 바와 같다. 3.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- 카메라 : 27~41만 화소, DVR 해상도 : 640×480~1280×1024 제5조 (관리책임) ① 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하는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접근 권한자는 별첨의 "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현황"에 따른다. -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: 임광택 (골든카운티 요양병원 총무과장, 063-221-7676)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5.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 7. 관련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상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또는 훼손방지를 위한 교육 8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할 수 있고,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 ④ 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수탁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. 1.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2.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.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.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. 수탁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6조 (관리안전성확보 조치 및 운영기준) ① 건물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되는 녹화방법 및 시간은 기기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,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. ② 회사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지 않으며, 또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 ③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최대 90일 이내로 하며, 보관기간 만료時에는 지체없이 파기되어야 한다. 영상정보는 자동 파기(삭제)될 수 있도록 기기를 운영한다. ④ 녹화기록장치가 설치된 장소 또는 녹화기록의 보관장소는 별도 통제구역 으로 선정하며 관리책임자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담당자 외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. ⑤ 회사는 녹화기록장치에 대한 보안시설 점검일지를 비치하여, 녹화기록 장치의 설치장소 및 녹화기록 보관장소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, 녹화기록은 잠금 장치가 된 물리적 보관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.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접근권한(보안)을 두어 관리책임자,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, 담당자 또는 수탁자만 영상 화면을 상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, 비인가자의 출입은 통제된다. 또한, 모니터링 장소는 보안시설 점검일지에 명시 후 운영한다.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실시 하며 그에 관한 이상유무는 반드시 보안시설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. ⑧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제7조 (영상정보의 처리) ① 회사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.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영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정보확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. ③ 회사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 1.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 6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④ 회사가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1.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. 영상정보 파기일시(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 3.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8조 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(이하 "열람등"이라 한다)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. ②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 및 위임장(대리인인 경우에 한함)을 제출하여야 하며, 빌딩관리소, 각본부 및 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.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, 담당자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, 지체없이 열람을 협조한다.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에 서면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다.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.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가피하게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후 즉시 보고한다. 1. 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.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.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.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 정보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의 관리·감독 하에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.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3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.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⑦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 제9조 (안내판 설치) ① 회사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1. 설치목적 및 장소 2. 촬영범위 및 시간 3.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회사가 하나의 시설 내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옥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각 기기에 대해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한다. 제10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변경에 따른 고지) 회사는 법률의 제·개정, 정부의 정책 변경, 회사의 내부 방침의 변경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, 개정 최소 [7]일전부터 홈페이지 또는 병원내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. 영상정보처리방침 버전번호 : V 1.1 영상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: 2015년 4월 01일
